▲사진출처 (플리커 : 401(K) 2013)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한 가지는 바로 세금입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붙는 것이 세금이고, 어딜가든 따라붙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조차도 따라붙습니다. 여러가지 명목과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라는 3가지 행위로 구분지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사진출처 (플리커 : daneshj)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취득세 납부입니다. 물론 취득세 납부 예외도 다음과 같이 있긴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40제곱미터, 1억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면제(만30세이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그러나 위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취득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PLUS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 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매일경제)>

 

그러나!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에 덧붙여 "농어촌특별세" 또한 내야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하기도 합니다. 세금, 참 무섭지 않나요?

 

잠깐!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다.

 

 

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사진출처 (플리커 : Sharon Mollerus)

 

앞서 세금은 일평생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한답니다.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부여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 180조, 제 181조)

*PLUS :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 183조).

                                                                                             <출처 : 두산백과>

 

▲사진출처 (플리커 : Visionstyler Press)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자기 시·군·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나대지·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PLUS : 세금부과에 있어서 주택과 토지의 차이점?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며 일정기준 초과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개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토지는 관할 시·군·구 내의 토지를 관내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개인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기 때문이지요! 참... 많지요?

 

 

부동산 "양도시" 내야하는 세금

 

▲사진출처 (플리커 : susan solinski)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매각하는 순간까지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등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PLUS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경우 비과세되거나 감면됩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출처 : 국세청>

 

역시나 양도소득세만으로 부동산 양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시험공부 할 당시에 많은 애를 먹었기에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서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취득시/보유시/양도시"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입/매각 할 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덧붙여 여러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한화63시티, 플리커, 네이버 지식백과,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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