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임대관련 용어정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시는지요? 저도 이런일을 하기전에는 임대하면 돋보기를 쓴 복덕방 할아버지 밖에 생각이 안났었는데, ㅠㅠ 제가 그런 일에 종사하게 될 줄이야...
요즘은 시골 동네 전세를 빼면, 아파트 매매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종사합니다. 대학도 부동산학과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자격증도 많이 발급되어 있어서 촉망받는 직업이 되고 있죠.^^

오늘 살펴볼 임대 용어는 권리양도, 전대 등의 금지 입니다. 물론 보통의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죠.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입주가 되더라도, 자기가 사는 공간이라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해서는 곤란하겠죠? 

만약 방 3개짜리 집이 있고, 그 집을 전세를 주었다고 치죠. 근데 그 세입자가 방 1개를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준다면 어떤일이 생길까요? 아님 하숙을 치던지요. 또 만약에 그 세입자가 그 집이 내 집인양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리던지 하거나, 누가 와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님 다시 재 전세를 주고, 전망이 좋으니까 전세금보다 세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의 속은 모르긴 몰라도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럴려면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지 왜 전세를 주었겠어요.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빼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거죠.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거나, 영업권, 프리미엄 등등의 권리를 제 3자가 주장할 수 없게 아주 강력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일가친척 누군가가 잠시 기거하거나, 상가일 경우 마침 빈공간이 있어 자판기를 두거나, 은행인출기를 두어야 하거나 할때, 이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죠. 집주인이 승인을 하면 뭔들 안되겠어요.ㅎㅎㅎ

머리 아프니까. 하나씩만 예를 들어가며 올릴께요.^^


양해기 | 한화63시티 LM팀 과장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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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해기 2011.04.07 1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2. 김구성 2011.04.10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대는 항상 명도시 문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이 임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된 임차인을 명도시킬때는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실점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해야 하구요, 불법적인 전차인도 포함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이 종료됨을 사유로 전차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머리아프죠..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답니다... 또한 전차인(전전세) 자격인지 모르고 계약한 전차인은
    느닷없는 명도요청에 보증금도 떼일 확률도 높고(왜, 임차인이 먹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해서, 잘 확인하시고 문제없는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야 합니다요
    양해기 과장님의 좋은 설명이군요..

  3. 김구성 2011.04.10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었는데요, 명도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매신청 결정을 최종 앞두고
    건물주를 만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였는데, 아뿔사 그집에서는 건물주 이야기로는
    방3개는 전세주고 자기는 거실에서 생활한답니다..ㅋㅋㅋ
    왜 이렇게 이야기 했을까요?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확보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ㅋㅋ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몇마디 나눠 봤는데 별 의지가 없어보이고 오히려 저를 도둑이라 몰아가기에
    걍 경매넣어 버렸습니다요..
    이런 악덕 건물주도 있더군요... 그러나 제가 악덕 임차인은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꼬박꼬박 하루도 안밀리고 월세내구요... 너무 많은 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계약해지하였던 것인데... 결국 건물주가 배신을 하더군요...옛날 추억이었읍니다

  4. 양해기 2011.04.11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은 법적으로 전차를 하고 있는 전문 사무실도 있습니다. 큰 사무실을 빌려 작게 나눈다음..비지니스센타를 운영하는 거죠..외국에서 한국 투자를 위해 몇일간 들어왔다가 귀국하는 비지니스맨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단기간 임차라 비용이 좀 비싼 것이 흠이지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성업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