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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석면특집 2편_석면조사대상 건축물과 석면관리


지난 1편에서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편에 이어 2편에서 알아 볼 내용은 석면조사대상 건축물과 석면의 관리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석면의 상태를 평가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1970년대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석면사용 비율(다중이용시설·공공건물 중 약 65% 이상)이 높은 반면 건축물의 석면사용 확인 및 유지·관리 규정이 미흡하였으나, 「석면안전관리법」 이 시행되면서 석면 현황파악과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한화63시티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절차와 조사결과 검출된 석면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대상건축물의 확인
관계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유아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예외사유!
- '09.1.1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된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축법」 제65조)을 받은 건축물로서 인증기관이 장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관할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단계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당시('12.4.29) 사용 중인 건축물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3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영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 : 2년 이내
- 위 경우 외의 건축물 : 3년 이내
- 석면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3단계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 제출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1. 석면건축물의 기준(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가. 석면건축자재 면접의 합이 50㎡ 이상
나. 석면이 1%(무게)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2. 석면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추가조치 : 석면지도의 작성 등
가. 건축물 석면지도의 작성
① 개념 :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지도
② 작성자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③ 방법 : 석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장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안전행정부의 '민원24', '새올행정시스템' 및 '석면관리 종합정보망'(법 제35조 제1항)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석면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위해성평가 부분 포함)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②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조사결과 알림 
- 주체 : 석면건축물 소유자
- 알림 대상자 및 기한
가. 건축물관리인 : 석면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나.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석면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4단계 석면건축물 관리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내지 제7항 및 영 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영 제33조 제1항 및 규칙 제28조)

1. 관리기준 준수자 :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관리기준 목적 :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위해 방지

3.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휘, 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나.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를 취하여야 함
※ 구체적인 평가 및 조치방법(환경부 고시 제2012-82호 참고)
다. 위 나에 따른 평가 및 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서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라.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지금까지 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석면조사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급 발암물질 이라고 하는데 바로 철거를 해야 할지 고민스럽지만, 다행히도 조치방법까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해성등급에 따라 조치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본사에서 의뢰한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된 4개사옥(의정부, 태평로, 전주, 부산사옥)의 위해성등급이 낮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음 등급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화63시티에서는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2014년 2월 ~ 3월 경에 검사를 실시하였고 지금은 석면이 검출된 각 사옥 별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관리교육을 수료하고 안전하게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유지관리중입니다.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것이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과 주의입니다. 지금 이것이 '위험'인지 알고 있다면 안전을 위해 대비하고 노력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위험'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 대비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혼란한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석면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원재 |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안녕하세요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이원재 사원입니다저는 건축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