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이번 1월 1일에는 날씨가 그닥 춥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떠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가온 2014년의 새로운 다짐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해가 바뀌게 되면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정부 정책 중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014년이 되면서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사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소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실것 같은데요. 아래 글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꾼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째!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이죠.
둘째!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있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생활양식의 일대 혁신을 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지번주소의 문제점
-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상호 1:1로 대응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
-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 경로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하여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상호 1:1로 대응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
-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 경로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하여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앞서 말씀드린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택배, 인터넷쇼핑, 은행업무, 보험업무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 주소로 생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요.!
(물론,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주소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데에는 다~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려 연간 3.4조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면 재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면 길찾기나 화재·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여가활동이나 여행, 업무상 이동 시 길찾는 비용 절감이나 유류비, 관광객 길찾기 비용 등 길찾기 비용에만 대략 3.1조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택배, 우편 등의 물류비도 1,600억원 가량 절감 되구요. 기타 구급구조 출동시간 감소 등의 사유로 1,500억 가량 절감된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의 절감이 예상되네요.
이와 더불어서 정성적 기대효과 또한 존재하는데요. 전자지도 신규사업이나 공공기관 내부행정 효율화, 도시미관 개선, 다양한 위치표현 등이 해당된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방법
그렇다면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로명 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에서 [시·군·구(행정구 포함)·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꿔서 쓴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꺼에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 된 만큼 도로 곳곳에 있던 표지판도 도로명 주소로 변경됐는데요. 좀 더 수월하게 길을 찾으려면 표지판도 잘 읽을 줄 알아됩니다.
이 도로명주소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대로와 로, 길의 구분은 도로의 폭과 차로 수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로'는 도로 폭이 12m 이상 40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를 나타내는데요. 그 이상은 '대로', 그 미만은 '길'로 표시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하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찾기!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 지고 더욱 편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확인해 봐야겠죠?
도로명주소를 찾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에서 만든 도로명주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번을 검색하면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 www.juso.go.kr
둘째!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앱인 '주소찾아' 앱을 활용해서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길따라주소 : 도로명에 대한 카테고리별 위치 안내 서비스
- 고쳐주소 : 도로명 안내시설 훼손 등 시설물 민원신고
셋째! 포털사이트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검색 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FAQ!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명주소는 지난 '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명주소는 지난 '11.7.29 전국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14.1.1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 주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하며, 일반 국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Q.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중복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존 지번은 없어지나요?
-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에도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토지의 위치표시에는 토지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요?
-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동·리가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동 명칭은 도로명주소 참고항목(괄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 마을회관, 옛 지명 등도 생활 속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도로명주소의 경우는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앞서 언급해 드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도로명주소, 안전보건공단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관리 1팀 이우석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PM'er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0^!!!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