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백화점 시설관리 담당자가 태양광을 백화점 옥상에 설치하고 싶어 하면서 정부보조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직원은 일반보급보조 사업을 통해 총설치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비용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도 활용하면서 마케팅 홍보 효과까지 누리겠다는 야심찬(?)계획을 세웠다고하는데... 과연 이 백화점은 정부무상보조 5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2011년 일반보급 보조사업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상승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설치비 전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아직은 큰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 매년 정부의 선정기준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만약 선정 확률이 있다면 좀더 확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할것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지원대상이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그린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11년 총 예산은 일반분야 82.5억원, 10대그린프로젝트 87.5억원이네요.
-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태양광과 지열 분야는 각각 15억원과 20억원이 전년과 유사하게 배정되었네요.
- 오피스 건물, 유통시설, 상업용 건물 등은 거의 선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서두에 언급했던 백화점도 이런의미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거죠.
- 공공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소유건물 등은 자기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사립학교)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공장
한전, 발전사 및 발전소
-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분야이니만큼 해당시설을 소유한 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 그린홈 사업절차와 다른것은 설치기간입니다. 태양광은 3개월, 태양열은 4개월, 지열은 8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죠.
- 사업신청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통해 상담하고, 경제성을 검토받으신 후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요즘 리비아 사태로인해 원유값의 고공행진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전기료 현실화, 에너지절감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유한한 에너지는 아끼고 무한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혜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정부의 2011년 일반보급 보조사업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한화케미칼 건물 위 태양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잘 알아둔다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만약 선정 확률이 있다면 좀더 확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할것입니다.
1.일반보급 보조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주택이 아닌 건물이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 건물, 공장, 백화점, 사회복지시설,사립학교, 종교시설 등 모두 대상이죠. 단, 주택은 안되는 거아시죠? 주택은 그린홈 지원대상이니까요.-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지원대상이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그린홈 지원대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부 무상지원금 수준은?
- 사업에 선정되면 설치공사비의 50%를 정부에서 무상보조합니다.그린홈 사업과 동일하죠.3. 2011년 총 지원 예산은?
2011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 보조사업 지원 예산
-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태양광과 지열 분야는 각각 15억원과 20억원이 전년과 유사하게 배정되었네요.
4. 일반보급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높은 대상은?
- 가장 선정 확률이 높은 것은 대상 건물의 사용 용도 입니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 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익시설 등이 최우선 선정 대상이죠. 종교시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치 하고 싶은 건물의 용도가 공공성이 크다면 당장 신청하세요.- 오피스 건물, 유통시설, 상업용 건물 등은 거의 선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용 건물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서두에 언급했던 백화점도 이런의미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거죠.
- 공공건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사무소,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 소유건물 등은 자기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5. 10대 그린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건물은 지원가능성이 높은가?
- 2011년 신설된 10대 그린프로젝트 지원사업인데요. 10대 그린프로젝트 해당 분야 중 아래에 명기된 건물은 정부무상보조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사립학교)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 휴게소
공장
한전, 발전사 및 발전소
-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펼치는 분야이니만큼 해당시설을 소유한 소유주는 적극적으로 사업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6. 사업선정 절차 및 방법은 ?
- 그린홈 사업선정 절차와 동일합니다. 블로그의 '알기쉬운 그린홈 사업'을 참조하세요.- 그린홈 사업절차와 다른것은 설치기간입니다. 태양광은 3개월, 태양열은 4개월, 지열은 8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하죠.
- 사업신청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통해 상담하고, 경제성을 검토받으신 후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11년 그린홈 사업 분야별 전문기업 선정 결과
요즘 리비아 사태로인해 원유값의 고공행진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전기료 현실화, 에너지절감 목표제 등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유한한 에너지는 아끼고 무한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지혜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기술지원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