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 들고서 매우 큰일이 난 것처럼 놀라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럼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과 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송하는지를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하 내용증명)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부가적인 우편서비스이지요. 이는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에서 문서 혹은 우편의 내용과 발송사실 등을 확실하게 제3자에게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널리 이용하고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상황을 예로 설명하자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 독촉내용의 우편을 보내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통보사실 증명을 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어야지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줍니다. 한 통은 발신자(임대인), 한 통은 수취인(임차인)에게 보내지며,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하는데, 문서작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간혹 작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장으로 작성되지만 두 장 이상 될 경우에는 간인을 날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우편 예시 ]

다시 예를 들어 민법상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서 통지하게 되어 있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장기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부인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확실하게 통보 사실여부에 대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적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의사를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내용증명은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사례  ] 

내용증명의 목적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발송한 날짜를 명백히 한다는 사실 외 어떤 법적 강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거나 받았을 때에 이에 대한 회답을 반드시 보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할 뿐, 더 이상의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걱정하시지 말고 내용에 진실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한화63시티, 플리커<Éole >
 

김구성 | 한화63시티 투자자문팀 매니져
담당업무 : 기업부동산 자산관리분야 AM/PM 마케팅
 □ 임차업무 및 채권관리
 □ SOC(BTO,BTL,BOO) Project Manager
 □ Asset (REITs, Fund) / Property Management
 □ CCIM (USA,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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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옥현 2013.06.27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계약 말료전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주변에서 계약에 관련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 놓으라는 말을 주변분들에게 들었는데..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심리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군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

  2. 김구성 2013.06.28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용증명의 작성예시문에 대한 출처가 생략되었는데요,

    제가 신입때 공부하면서 보관해 둔 자료인데, 너무 오래되어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출처미상의 자료이나 작성자께서 연락주시면 재공지하여 출처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기종 2013.06.28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내용 증명은 정말 실생활에 요긴한 자료 입니다. 누구나 한번씩 겪는 일일 수 있어서요.
    물론 쓰는 일이 적을 수록 좋은 일이지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4. 이종호 2013.06.28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는게 힘입니다.
    실천과 행동은 운명과 세상을 바꿉니다.
    내용증명 없는 세상이 좋은데.....^^
    인디언들은 땅에 '에~~~퇴' 세번이면 된다는데요^^

  5. 이민호 2013.06.28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김구성 매니저님!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

  6. 정윤희 2013.06.28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정말 좋아요 좋아요 ^^

  7. 김다영 2013.06.28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8. 김춘식 2013.07.01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문서상에 발신자와 수신자 주소표기를 정확히 표기하여 우편봉투와도 일치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조현수 2013.07.01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예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본적이 있는데!!
    좋은 일로 보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0. 박종진 2013.07.02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좋은 자료 잘읽어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