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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부동산 시장동향

내용증명 우편제도란?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내용증명우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나마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 들고서 매우 큰일이 난 것처럼 놀라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럼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과 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송하는지를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하 내용증명)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부가적인 우편서비스이지요. 이는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에서 문서 혹은 우편의 내용과 발송사실 등을 확실하게 제3자에게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써 널리 이용하고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상황을 예로 설명하자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 독촉내용의 우편을 보내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통보사실 증명을 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보낼 때는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어야지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줍니다. 한 통은 발신자(임대인), 한 통은 수취인(임차인)에게 보내지며,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하는데, 문서작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간혹 작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 장으로 작성되지만 두 장 이상 될 경우에는 간인을 날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우편 예시 ]

다시 예를 들어 민법상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하고자 할 때는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서 통지하게 되어 있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장기체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변명하거나 부인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이 확실하게 통보 사실여부에 대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적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의사를 진지하게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내용증명은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사례  ] 

내용증명의 목적은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발송한 날짜를 명백히 한다는 사실 외 어떤 법적 강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거나 받았을 때에 이에 대한 회답을 반드시 보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할 뿐, 더 이상의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걱정하시지 말고 내용에 진실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한화63시티, 플리커<Éole >
 

김구성 | 한화63시티 투자자문팀 매니져
담당업무 : 기업부동산 자산관리분야 AM/PM 마케팅
 □ 임차업무 및 채권관리
 □ SOC(BTO,BTL,BOO) Project Manager
 □ Asset (REITs, Fund) / Property Management
 □ CCIM (USA,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