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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에너지

알기 쉬운 그린홈 100만호 사업(1)-지원대상과 금액

2008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이후 매년 정부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여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태양열, 소형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 신재생 에너지를 가정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지원대상과 금액, 그리고 사업추진절차를 에너지 관리공단 자료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백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린시설, 상가,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은 그린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2. 2011년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설치단가(에너지 관리공단 제공) ※ 단위 : 천원(부가세 포함)

☞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의 설치 단가는 3KW기준 16,950,000원 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의 50% 범위 보조금을 지급하는거죠.
물론 수요자에게 직접지급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중 그린홈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급합니다. 수요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설치 비용이 다른 곳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린홈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합니다. 즉 최대 8,475,000원에서 최소 7,203,000원 범위 내에서 기업의 신용도 및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합니다.

지열은 주택에 설치할 경우 5RT기준 29,575,000원이 설치단가 입니다. 이것도 정부보조금은 태양광과 동일하게 50% 범위 내에서 평가를 통해 지급합니다. 즉 최대 14,787,000원에서 최소12,569,000원의 범위 입니다.

☞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태양광 기준으로 약 7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죠. 실질 부담액이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 군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2010년 수도권 시별 보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2011년도는 시별로 별도로 책정합니다.

- 서울시 : 세대당 100만원 지원, 구로구는 시보조와 별도로 100만원 추가 지원
- 파주시,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 : 세대당 200만원 지원
- 성남시 : 세대당 300만원지원
- 용인시, 시흥시, 부천시, 화성군 등 : 지원금 없음
※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타시에 비해 최대300만원을 덜 부담합니다. 보조가 없는 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억울 한 면도 있죠? ㅎ

☞ 위표에 있는 일반 건물이라고 표시된 사항은 그린홈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보급사업은 '일반보급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추후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

3. 2011년 그린홈 사업 정부 지원 예산

한화63시티

2011년 확정 예산(에너지관리공단)


☞ 전체예산은 전년과 비슷한데 태양광 예산이 100억원이 줄어든 44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린홈사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라 대폭늘여야 할텐데 오히려 줄어들어 아쉬움이 크네요. 아무튼 세대 당 800만원 씩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약 5,500세대가 지원을 받게 되겠네요.

☞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분야는 바로 연료전지 분야입니다. 배정된 예산이 115억원인데, 2010년에 설치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설치 비용이 워낙 고가라 정부지원이 80%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요자도 1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죠. 2011년 지원단가는 아직 미정입니다. (3월 현재 : 추후 결정예정)
연료전지란 도시가스를 연료로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소개할까 합니다.

☞ 제가 볼때 가장 주택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 그리고 연료전지가 아닐까 합니다. 태양열과 소형풍력은 계절적인 요인과 바람의 세기 등 제한적인 사항이 많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적용하려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총890억원이 2011년 그린홈 사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5만호의 그린홈이 보급되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00만 호를 2020년까지 보급 하려면 올해부터 매년 10만호를 보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 예산의 5배 이상의 예산이 매년 필요한데... 아쉬움이 큰 2011년 예산금액인 것 같습니다.


성락준 |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팀장
안녕하세요. 기술지원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