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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에너지/태양광

2012년 일반보급사업을 통한 정부보조금 확보방법

지난번 그린홈 사업 설명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을 제외한 장소에 정부지원을 해주는 일반보급사업 방향과 정부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급사업이 무엇인지는 지난번 포스팅한 내용(클릭! http://blog.63realty.co.kr/51)을 참고하세요.

한화63시티가 시공한 일반보급


2012년 일반보급지원 예산은 총 200억원 수준

정부의 무상보조 지원금은 입반보급 예산에 170억원, 시범보급사업에 7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보급예산중 태양광이 10억원, 태양열이 30억원, 지열이 20억원, 연료전지가 10억원, 기타에 10억원이 배정되었네요. 올해도 인기있는 태양광과 지열분야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반면 2011년부터 시행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는 총 예산 90억이 배정되어 정부의 보급 의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네요

10대 그린프로젝트란?

2011년 시행을 시작한 사업으로 우체국, 무역항, 학교, 녹색섬, 물류창고, 산업단지, 고속도로휴게소, 군부대, 공장, 한전 및 발전소 등을 말합니다.

전문기업은 올해부터 그린홈과 동일하게 3년동안 사후관리

설치완료 후 3년동안 년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하고, 허위로 일반보급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할 경우 3년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참여 제한되고 수요자의 경우에도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시공기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취소할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전년의 경우에 승인받은 후 시공기업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것을 감안하여 2012년 새롭게 기준을 적용한것입니다. 또 표준계약서의 허위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이 있을 경우와 미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신청할 경우 올해 사업은 취소됩니다.

일반분야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를 먼저 확인할 것

정부의 일반보급사업 지원금은 공익목적의 건물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일부 지원 되었던 상업용이나 기업용 건물의 지원은 올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마을 공동시설, 사회복지단체 건물, 사회적기업의 건물, 종교시설 등은 일반분야에 신청할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대 그린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건물은 무조건 신청할 것

10대그린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물은 무조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국공립은 대상이 아님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무상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RPS 사업을 통해 상업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이용한 상업용 태양 광 설비는 발전량의 1.5배를 가중치로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무상보조금을 활용하는것보다 경제적인 이득이 더욱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상업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려면 정부보조금을 활용할 수 없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어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의 인상추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실제 2011년 한해동안 두차례 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은 이제 우리모두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락준 | 한화63시티/SnS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의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