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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에너지/태양광

2012년 전기요금 절감법? 그린홈 사업 규모 및 보조금 최종 확정

2012년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의 규모가 확정되었네요. 주택에 지원하는 그린홈 사업은 9,850억원이 배정되었고, 일반보급사업은 2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은 태양광으로 그린홈에서 550억원을 책정했고, 기타 에너지원으로 435억원을 배정하였네요.

올해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그린홈 정부보조금 9,850억원 최종 확정


태양광은 그린홈으로 315억원, 그린빌리지로 23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린홈으로 약7,664가구가 이번해 보 급사업의 혜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그린빌리지로 5,718가구가 정부무상보조급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3차에 나뉘어 그린홈 사업진행

1차는 2월 7일 - 17일까지 그린홈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한 후 태양광 설치를 4월 이내에 완료하는 일정이고, 2차는 3월 16일까지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고 5월 이내에 완료, 3차는 4월 13일까지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고 6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일정입니다. 물론 그린빌리지는 별도의 일정이 적용되지만 최종 선정되고 나서는 그린홈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절차를 밟게 됩니다.
 

회차별 배정 예산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위 그림대로 회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집행되죠. 참여시공기업 중 일부에 시공이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은 한 기업당 상한보조금을 5억원, 지열과 태양열은 배정예산의 10%, 연료전지는 총예산의 40% 이내를 상한으로 합니다.

태양광은 35%, 태양열은 44%, 지열은 43% 국가보조금 지급

태양광은 kw에 1,370,000원을 보조합니다. 2011년에는 2,300,000원 정도였으니 대략 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가정에 3kw를 설치한다면 2012년 보조금은 4,110,000원입니다.
지열은 17.5kw기준 설치비의 43% 수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12,9501,000원이네요. 지열 그린빌리지는 그린홈과 다르게 보조금이 9,673,886원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올해 보조금 지급기준은 2월2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위 표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그 금액에 공사낙찰 하한가율 87.745%를 적용해서 최종 보조금을 정했습니다. 예년에 없던 낙찰가율을 적용하다보니 전년에 비해 무려 43%의 보조금이 줄었네요. 시공기업들의 원가압박이 어느 해보다 크고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사항은 보조금단가가 많이 낮아지다보니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의 보급사업 특징 중의 또 하나는 도서벽지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단가의 2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과천시 중앙동,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등이고 시도별 지정 지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필자에게 문의하셔도 물론 알 수 있구요.) 또 하나의 특징은 태양열의 경우, 지원범위가 기존 3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로 줄어든 것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급탕과 보조난방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용량이 급탕가능 용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일부 못된 영업자들의 난방가능 과장광고의 폐혜를 조금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조금 지급을 받기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써야

정부 보급사업에 사용하는 핵심 제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태양광은 모듈과 인버터, 태양열은 집열기, 지열은 지열펌프유니트,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시스템, 소형풍력은 풍력발전 시스템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적용하여야 하죠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광 관련된 기계실 설치시 건축법을 준수하도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태양 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할때 주택외부에 별도의 기계실을 만들어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기계실이 건축법상의 불법건축물로 되다보니 신설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기계실을 허가된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설치완료는 전년과 동일한 2개월~4개월 이내

에너지원별 설치기한은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태양광은 2개 월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은 3개월 이내, 지열은 4개월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검사를 받아 야 하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년 1회 이상 의무적인 사후관리 실시

전문기업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를 3년동안 하자보수 해야하고, 그 기간동안 년1회이상 해당설비를 점검 한 결과를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하자이행증권만 제출하던 것을 소비자를 위해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린홈 신청절차 변경 및 자부담금 미리 예치 필요

올해부터는 그린홈 신청을 소비자가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기업을 선택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린홈 홈페이지는 그린홈 사업자로 지정된 전문기업의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소비자 부담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린홈을 신청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부담금 예치 휴대폰 문자가 오면 곧바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부담금을 예치하지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미리 자부담금을 준비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월 전기사용량 600kw이상의 주택은 태양광 보급 대상에서 제외

예년에는 전기사용량에관계없이 태양광 보급사업 대상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월 전기사용량 600kw 미만의 주택만 보급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600kw이상의 전기를 쓰는 세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기사용량이 큰 주택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대용량 주택에 대한 보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좀 더 있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한 후 태양광 전기 생산량 만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하는 세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중의 하나는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이를 잘 지켜보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 자체 보조 사업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월 600kw 이상을 하용하는 주택만 해당되는 '햇살가득홈' 사업도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한화63시티

성락준 | 한화63시티/SnS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