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검토 끝에 2012년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가 공고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설치단가의 확정은 정부의 지원금 범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확정한 분야별 설치 기준단가를 살펴보고 정부무상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

1월17일 신재생에너지 센터에서 공고한 에너지원별 설치 기준단가 입니다. 태양광은 전년 기준단가가 주택 고정식 기준 5,650천원/kw에서 4,916천원/kw로 변경되었으니 기준단가가 약 734,000원, 13% 하락했네요. 태양열과 지열은 전년과 동일한 설치단가가 적용되었고, 집광채광은 전년 프리즘형 기준 9,440천원/㎡에서 2012년 8,496천원/㎡로 변경되어 944,000원이 떨어졌고 하락비율은 약 10%입니다. 단지 태양광 분야 중 주택용 건축물일체형 BIPV단가는 -8% 정도로 가장 낮게 하락하였습니다. 즉 올해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총 설치금액은 위 표에 제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 됩니다.


그럼 얼마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2012년 1월11일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분야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입니다. 태양광은 그린홈 사업이나 일반 보조사업 동일하게 40% 이내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의 지원비율 50%에 비해 10%p 가 축소되었네요. 태양열과 지열은 전년과 동일한 50%의 보조율이 적용되었고, 연료전지는 전년 80% 지원에서 5%p가 축소된 75%의 보조로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부무상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면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는 고정식 기준으로 5백8십9만9천원 무상지원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 올해 정부는 무상 보조금으로 5,899,000원을 지원합니다. 전년에 비해 약 100만원 이상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즉, 총 설치금액 14,748,000원 중 정부보조로 5,899,000원을 해결하고 잔액 8,849,000원을 자부담으로 해결여야하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약 2,000,000원의 별도 무상보조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감안한다면 실질 자부담 금액은 최대 6,849,000원 정도가 됩니다. 순수 자부담 금액 중 설치 전문기업의 원가 절감 정도에 따라 자부담의 부담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화의 경우에는 그린홈 설치단가를 정부의 설치 공고단가보다 20% 정도가 낮은 12,000,0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총 12,000,000원에 정부보조금 5,899,000원을 빼고 지자체 보조금 2,000,000원을 빼면 순수 자부담이 4,100,000원 정도가 되네요.
한화 뿐 아니라 많은 전문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태양광 설치단가의 하락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환경 및 여건에 따라 품질 및 단가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참고하여 전문기업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일반건물 태양광 설비는 고정식 기준으로 1kw에 2백4십9만8천8백원 무상지원

주택이 아닌 건물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 정부는 1kw에 2,498,800원을 무상 지원합니다. 2011년 3,590,000원 지원 기준 대비 -1,091,200원이 삭감 되었고 비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15.2% 가 삭감되었네요. 일반건물에 태양광을 2012년내에 설치하신다면 총설치비 6,247,000원 중 정부 무상보조금 2,498,800원을 제외한 3,748,200원을 자비로 부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설치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설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전문기업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건물이라 하면 주택이 아닌 모든 건물을 뜻하는데요.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시설, 복지 시설 등 공공용도가 큰 건물이 유리합니다. 물론 2011년에 지원된 사례에 따르면 백화점 등 일부 영업시설에도 정부지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으니 전문기업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 지열은 17.5kw 기준 1천4백7십8만7천5백원 무상지원

주택에 지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14,787,500원을 무상지원하는데요. 전년에 지원한 단가와 동일합니다. 총 설치금액은 29,575,000원이고 이중 정부무상지원으로 14,787,500원, 지자체 보조금으로 2,000,000원이 지원 된다고 하면 대략 자부담 금액은 12,787,500원이 되네요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전문기업별로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화63시티의 기준대로 다시 계산해본다면 정부 설치 단가보다 350만원 정도가 낮은 26,000,000원을 설치단가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무상보조금 14,787,500원과 지자체 무상보조금 2,000,000원을 감안하면 순수 자부담 금액은 9,200,000 원이 되네요. 지자체 무상보조금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지열공사의 정부보조 공사 범위는 지열 기계실까지이며, 기계실부터 주택내부 룸에 설치하는 실내기는 별도로 수요자가 하여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건물 지열은 1kw 기준 6십3만원 무상지원

일반건물은 지열1kw기준 총 설치비는 1,260,000원이며 이 중 50%인 630,000원을 정부가 무상지원합니다. 일반 건물은 주택보다 크므로 해당건물의 면적 및 냉난방 수요를 감안하여 지열 용량을 산정하여야 하죠. 대략 전용 30평 정도에 17kw의 지열 용량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여 계산하면 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기 업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료전지는 3천8백3십2만5천원, 소형 풍력은 4백7십6만원 무상지원

연료전지는 1kw에 총설치비의 75%인 38,325,000원을 정부에서 무상지원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 자체 별도 무상보조금이 있을 수 있구요. 소형 풍력은 1kw 기준 4,760,000원을 무상지원 하네요.

기타 에너지원은 위 표에서 총 설치 단가를 확인하시고 정부무상보조금 비율을 적용하시면 정부무상 보조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로 지자체에 문의 하셔서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또 지급된다면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높아지는 에너지 부담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비용과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을때의 효과를 잘 확인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정부의 무상보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한화63시티, 플리커(Dept of Energy Solar Decathlon)


성락준 | SnS/한화63시티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안녕하세요. SnS/한화63시티 신재생에너지팀의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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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커브남 2012.01.30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접하기 어려웠는데...
    쉽게 풀이해주셔서~
    공부됬습니다.^^
    잘참고하고 갑니당.!

  2. ^^ 2012.06.21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3. 태양광 2013.07.16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혹시 근린공원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