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서 발행하는 Midas라는 The monthly economic magazine에서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취재를 저에게 요청해와 응한 적이 있는데요. 2011년 9월호에 기사가 실렸네요. 재테크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연합뉴스 월간지에 실린 기사 전문을 게재합니다. 기사를 쓴 분은 연합뉴스 김영대 기자 입니다.
전기를 한전에 판다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 재테크 수단 각광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의 고갈이 심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이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12년 이상 장기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않아 농민과 은퇴자 중 심으로 투자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사례
충남 부여에 사는 카네이션을 재배하던 농민 김성출(가명.45)씨는 작황이 좋아도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이 시원치 않아 늘 고민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에게서 "그 땅에 차라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봐라"라는 권유를 받았다.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찾다가 태양광 설비전문가와 상담하는 단계로 진척됐고, 결국 서류를 갖춰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서를 냈다. 별 어려움 없이 사업자로 선정되 4천958㎡ 크기의 밭에 2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생산에 나섰다. 월 수익은 1천만원 내외로, 화창한 날이 많으면 400만원 이상 수익이 더 나기도 하고 반대로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잦으면 150만원 정도 수익이 덜 나기도 한다. 발전시설을 짖느라 은행에서 빌린돈을 다 갚자면 5~6년 정도 걸리겠지만 김씨는 여유만만이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12년 동안 무조건 사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 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주자인 태양광 발전 사업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전기 생산단가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낮긴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으로 원전증설은 힘든 상황이고 화력발전소 또한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공해 유발이라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눈길을 돌릴 만도 하다. 풍력과 조력, 지열발전 등 여러 신재 생 에너지가 있지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것은 일반인도 비교적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오래전부터 펼쳐와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있으며 미국도 캘리포니아 등 주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태국,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와 중 국도 최근 잇따라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달아오르는 상업용 태양광 시장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개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파는것을 말한다. 단, 수요자 에게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등에 우회 판매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초기투자비가 제법 들긴 하지만 장기간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농민과 은퇴자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도 건물 옥상이나 남는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면 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사업의 길이 트인 것은 2009년 발전차액시장제도(FIT)가 도입되면서 부터다. 태양광 발전은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전기 생산단가가 높아 시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FIT를 도입, 생산된 전기를 한전이 모두 사 줌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선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참여도가 높아 첫해에 계획 구매량 500MW가 모두 소진됐다.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체결 을 유도했다. 그 결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한전의 6개 발전자화사가 자발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계 약을 맺고 올해까지 총 60MW를 구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RPS가 본격 시행되면 개인사업자의 판로가 대폭 확대된다. 국내에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기업은 총 발전량의 2.0%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함께 케이파워, 포스코파워 등 민간 발전사 7곳이 새로 이제도의 적용을 받아 내년에 구매해야 할 신재생에너지가 200MW이다. 의무 구매량은 해마다 늘어 2016년 1천200MW로 확대된다.
태양광 설비업체인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의 성락준 팀장은 " 매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는데 금년에는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며 "회사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도 크게 늘었다"고 소개했다

일사량 많은 부지부터 확보해야
개인이나 법인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일사량이 풍부한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건물옥상을 이용할 경우 10KW당 60㎡의 면적이 필요하고 임야나 농지를 활용하려면 231㎡가 있어야 한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만 아니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일사량이 풍부해 대부분의 지역 이 수익성이 높은 편이지만 안개가 자주끼는 호수 주변이나 매연으로 빛 굴절이 심한 수도권은 부적합 하다. 태양광 집열판(모듈)과 전력변환기(인버터) 등 설비에 드는 비용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KW당 400 만원 정도가 든다. 부지가 평평하고 안정돼 토목비가 적게 든다면 350만원 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설비를 갖추기 전에 행정 절차를 밟는게 일반적이다. 관할 시.도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려면 "발전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도면과 서류작성이 까다로워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매년 의무 구매량이 공고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가 등이 기재된 태양광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회가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RPS는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정해져 있다. 즉, 12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태양광 설비공사는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 검사를 마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검사까지 통과하고 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수익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사량과 설치 장소, 융자조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투자비용 대비 8~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태양광 대출 상품은 담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기술보증서나 신용보증서가 있는지에 따라 이자에 차등이 있다. 대개 사업초기 3~4년은 대출원리금을 갚는데 주력하면 5년 이후부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태양광 설비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듈은 시간이 지나면 서 가동 효율이 저하되기는 하나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고장없이 쓸 수 있다. 가동 효율은 20년이 지나 도 80% 이상 유지된다. 독일에선 1970년에 설치한 모듈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다만 인버터는 10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갖고 있으나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교체하더라도 비용이 모듈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해 부담이 크지 않다. 규정상 사후관리(A/S)기간은 3년이다. 태양광 전기 판매가는 고정가격과 유동적인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이뤄지며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태양광 설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SMP로 계속 전기를 팔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소개된 김씨는 현재 KW당 고정가 격 320원과 SMP 130원을 받고 있다. 12년이 지나면 고정가격은 못 받지만 SMP로는 판로가 보장되는 것이다. SMP는 변동 가격이라 시장여건에 따라 판매가 달라진다.
앞으론 연료전지 발전도 유망
2012년도 RPS는 8월로 접수가 끝난다. 그렇다고 낙담하기는 성급하다. 해마다 더 많은 구매용량이 입찰공고 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면 남들보다 빨리 사업자로 선정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가격과 사업진척도, 사업내역 평가다. 입찰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상한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당연히 가격이 낮을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사업진척도는 시.도에서 미리 발전사업허가서를 취득해 뒀다면 가점이 15점이고 태양광 설비를 미리 갖추고 사업개시신고까지 획득해놓고 있다면 20점을 받는다. 문제는 사업내역 평가다.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신재생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 계량이 불가능한 항목이라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탓이다. 성팀장은 사업내역 평가를 잘 받으려면 모듈 등 국산장비 사용, 수익의 일부 기부, 지역인력 채용 등 나름대로 참신한 의욕을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새로 도입된 공급인증서 (REC)와 가중치를 알아야 한다. 내년부터 사업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REC 단위로만 전기를 팔 수 있다. 가중치는 태양광 설비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물에 있으면 1.5이고 농지나 임야에 있으면 0.7이다. 같은 용량을 생산하더라도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있으면 70%밖에 인정받지 못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위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한 달에 1천KW를 생산했다면 가중치 1.5를 곱해 1.5REC가 된다. 다만 소수점 아래는 다음달로 이월되므로 그 달에 판매할 수 있는 REC는 1로 계산된다. 건축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본래의 건축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해야 인전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유망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발전을 꼽을 수 있다. 연료전지 발전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포스코 등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도 2010년부터 '그린홈 보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작극 추진하고 있다. 아주 작은 면적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가중치도 2.0으로 최고이지만 장비가 워낙 고가여서 아직은 경제성이 낮다. 하지만 자입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추세이므로 향후 태양광 발전 만큼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대 기자 Lonafree@yna.co.kr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이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요즘 관심이 큽니다. 리얼로그에도 이에 관련해 여러 글을 이미 포스팅한 바 있죠.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기술지원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