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웬만큼 비가 와서는 천장에서 빗물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엄청 많이 왔다는 거죠.^^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주차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차,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조건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주차부분은 계약조건에 포함됩니다. 1980년대 이전 길거리에 차량이 별로 없던 시대는 찻길에 세워도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주차환경이 좋지 않은 빌딩은 임차인이 입주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 전세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죠. 주차가 가능하냐고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1. 우리회사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 받기, 왜 어려울까?

빌딩에 입주한 임차인은 우선 전용주차 면적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전용주차는 대부분의 빌딩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전용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허가 받은 대상차량 외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벽이나 바닥에 차량번호가 써져 있거나, 바리케이드로 막혀있는 주차공간을 보신적이 있으시죠?

이럴 경우 주차장 운용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특히 식음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업용 빌딩의 경우, 고객은 주차를 못해 몇 바퀴를 돌다가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정 주차공간은 차량이 없이 텅 비어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분노한 고객들은 강력한 클레임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아무리 대형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지정주차는 웬만해서 해주지 않는 겁니다.

임차인과 임차인 간에서 있어서도 누구는 지정주차를 하고 있고, 누구는 혼잡한 주차장을 몇 번이나 뺑뺑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2. 공용면적으로써의 주차공간, 임차인은 무료 주차할 권리가 있다!

주차공간은 공용공간이며 공용면적입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때문에 면적으로 안분된 만큼의 의무적으로 무료주차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공용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는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돈을 받고,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이중으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 때 그 운영수익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요즘 시대에 주차로 불편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 불편은 불편을 넘어 불쾌감과 부당한 대우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임대인은 대책도 없이 포화된 상태로 주차스티커를 남발해도 안됩니다. 수용능력도 안되면서, 스티커만 남발한다면 이는 임차인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니까요.

3. 차를 회사 빌딩에 두고 갈 수는 없나요?

임차인은 빌딩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규정을 준수해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관리규정에는 차량 숙박이 안되게 되어 있답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개인이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계속 세워만 둔다면, 그 다음날 아침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납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일찍 출근했는데도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차 있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임차인의 주차불편과 서로 지켜야 할 주차에티켓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얼른 집에 가서 천장 보수를 해야겠습니다. 빗물들이 어디서 기어 들어오는지 혹시 누구 아시는 분?
사진출처: 플리커(Denise V.Ricky Romero, alancleaver)


양해기 | 한화63시티 LM팀 과장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RSS 구독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금방산 2011.08.19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사옥에서 임대업무 할때 가장 부각되는 주차 문제
    어디 맘대로 주차할수 있는 빌딩이라면 임대도 잘 된텐데~~ㅎㅎ

    집에 물새는것은 영선에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 김지호 2011.08.20 0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규정과 여건에 맞추어 가능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집 천정에 물(비)가 떨어지고 있다니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으나 옥상과 외벽을 확인하시고
    아파트이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어떨지요.

  3. 양해기 2011.08.23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니 해결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