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2011년 7월 12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 했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대단히 큰 목표인데요.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나라 기후/기상이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갈수록 커져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킨텍스제2전시장에 설치중인 태양광발전설비(한화63시티)

이번에 확정한 온실가스 감축은 부문별 목표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감축목표가 큰 부문이 수송부문으로서 34.3%이고 두 번째로 건물부문이 26.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환(발전)부문이 26.7%, 산업부문이 18.2%, 농림어업부문이 5.2% 순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용은 가정, 상업용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산업용은 업종별로 세분화되어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온실가스, 대체 정체가 뭘까요?

먼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온난화라고 하며 온실가스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6대 온실가스는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이며, 이중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합성한 가스입니다.

이런 온실가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 이산화탄소는 주로 에너지 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메탄은 폐기물에서 발생하고 기타 온실가스는 산업공정이나 냉매사용 공정에서 생성되죠.

이번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전 부문 공히 달성하기 힘든 매우 공격적인 수치이지만 특히 건물부문과 산업부문의 목표는 더욱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산업공정의 경우 원가절감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인 관계로 자발적인 절감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해왔고, 더구나 생산량 증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건물부문의 경우에는 전자, 전기 제품의 사용증가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개선활동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영덕 신재생 에너지 센터

정부는 이번에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패널티를 마련하고 있고 건물과 산업부문에서 과거처럼 수동적인 조치만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이 필수적인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태양광 발전시스템 분야 입니다. 태양광은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한 에너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건물, 공장 등의 건축물의 옥상과 유휴장소를 이용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분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해 주고 있으며, 공장, 빌딩 등 건축물은 비싼 가격으로 일정기간 동안 구매 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 특히 건물을 이용한 상업용 발전의 경우 발전된 전력량의 50%를 더 발전된 것으로 처리해 주죠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우에도 더욱 활발한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우리나라는 냉방과 난방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의 대다수를 가스, 전기, 기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지중의 일정한 열을 이용하여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얻는 지열시스템은 정부의 주도로 최근 3년 전부터 활발한 보급을 추진하고 있죠. 주택의 경우에는 총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총에너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설치 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동안 에너지의 절감은 패시브적인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닫기, 한등 끄기, 온도 제한 등으로 다소 불편을 초래하면서 소극적인 활동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인드에서 과감히 벗어나 액티브한 에너지 절감 활동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플리커(dubambassador, briancolella, La Citta 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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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준 | 한화63시티 기술지원팀 팀장 안녕하세요. 기술지원팀 성락준 팀장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과 에너지 관련 사업개발 및 시행입니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