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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임대,임차

임차인 간 발생하는 간판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생각합니다. 하늘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들이 저장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일까? 그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그간 하늘에서 존재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비로 우리 집 안방 천장도 불룩하게 배가 불렀고, 그 속엔 틀림없이 물이 고여있을 겁니다.ㅠㅠ 더워도 좋으니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부터는 임대차 계약관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연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리시 여러가지 신경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마케팅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것이 바로 간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은 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건물 앞에 지주간판을 턱 하니 세우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1층을 사용하는 금융사나 건물주가 아니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나 해당 층에 간판을 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문제는 다른 임차인과 간판의 크기가 다를 경우 입니다. 면적을 적게 쓰는 임차인은 간판의 크기가 다른 임차인과 같기를 바라고, 면적을 많이 쓰는 임차인은 많이 쓴 면적만큼 간판의 크기가 다른 임차인 보다 더 크기를 원하게 되죠.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임차인 간 간판을 둘러싼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간판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준하는 '건물관리규정'에는 '간판관리규정'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엔 간판의 부착위치와 치수 등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임차인에 간판에 대한 승인을 할 경우, 또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을 경우 간판 부착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간판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또한 간판의 특징은, 일단 한번 붙인 임차인은 간판을 더 크게 붙여주지 않는 한 절대 떼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판 붙일 면적은 부족하고 임대는 해야 하고, 임대인은 간판 붙일 공간이 부족해 결국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입사원이 간판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설치 업무에 대한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간판에 대한 승인을 잘못 내려줬다가 퇴사까지 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나치게 큰 간판에 대한 승인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덜컥 승인하였고, 다른 임차인들이 이를 즉시 항의해왔으며, 자신들도 같은 크기의 간판을 부착하게 해달라는 압력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승인한 임차인에게 부착한 간판을 철거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그 임차인은 설치한 간판비용을 변상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 간판은 일본 본사에서 디자인하고 승인하여 비행기로 공수한 간판이라서, 그 간판 비용이 어마어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제명이 되었습니다.ㅠㅠ. 회사는 그 간판비용을 변상해 주어야 했고요.

간판도 적당히 붙여야 효과가 있는 법인데, 애초에 간판 관리를 게을리 하면 어지럽게 무질서한 간판들로 넘쳐나 간판의 기능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길가다가 많이들 보셨죠? 종합상가 건물에 우후죽순 기준도 크기도 없이 제 각각 보기 흉하게 붙어 있는 간판들 말이죠.

빗방울 소리가 또 커지네요.
사진출처: 플리커(Visionstyler Press)


양해기 | 한화63시티 LM팀 과장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 
  • 피커브남 2011.08.04 09:16

    태풍때는....이런무수히 많은 간판들이....날라다니는 광경도 볼수있어요~
    태풍때는...하늘을 보세요...날라다니는 간판 정말 무섭더라구요.ㅜㅜ
    잘보고갑니다.!

  • 손잡아 2011.08.05 06:59

    지나칠수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양해기 2011.08.05 12:10

    사소한 일들이 본인 생각과 다르게 커져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구성 2011.08.05 16:08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빌딩이 생각나네요..
    간판문제는 관할구청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 기간도 정해져 있구요,
    또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철거를 위한 강제이행금이 관청으로부터 철거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대형사는 이 강제이행금을 받더라도 간판을 포기 못하는데요,,,,
    제가 관리하던 빌딩에는
    지분권자가 3사로 나눠져 있었는데, 입구에 서있던 지주간판의 사용권이 문제였습니다.
    대지분 보유사가 소지분 보유사가 선점한 지주간판의 사용권을 확보하려 했던거죠...ㅋㅋ
    제가 당시 약 두달간 조율하였으나 결국은 조율에 실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공부했던 자료들이 어찌나 방대한지, 논문을 써도 괜찮을 자료였구요, 그자료가
    아직도 보관되어 있습니다.(얼마나 고생했던지 버릴수가 없더라구요...ㅜ.ㅜ)
    해당구청에 방문하여 해결법을 문의하고, 지자체의 조례(옥외광고물 관련)를 수차례
    읽고 분석하고,,,, 나름 회전 간판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보구요...

    간판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영업수단이자, 임차조건 중의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건물주 (임대인) 은 사전에 정확한 규정을 수립하여 임차시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사안입니다. 윗글에서도 애꿋은 신입사원이 징계받았을 만큼 매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오니 실무자들께서는 간과해서는 않될 중요한 실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양해기과장님의 주옥같은 글에 손이 저절로 가는군요... 다음 글 기대합니다요..

  • 이승훈 2011.09.13 23:03

    우연히 들어오게 됐습니다....항상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