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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임대,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사라진 임차인,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깨끗하더군요. 황사가 잔뜩 끼어 모든 것이 누렇게 보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있네요. 황사라는 것은 공기중에 미세먼지(또는 흙모래)가 촘촘히 끼어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사물의 특성은 본래 제 기능대로 모여 있어야 합니다. 뒤죽박죽 섞이면 둘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죠. 공기는 공기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용어 중 <임대인의 처분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상적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실종되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고, 연락이 되더라도 무조건 알았다고만 하는 등 대화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이렇듯 정상적인 계약 해지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어디에...? 0_0

추측?

사무실 해지와 동시에 임차인의 회사가 파산하고 임직원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보증금 압류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 집기 옮길 곳도 없고, 집기를 파는 것도 여의치 않고 하니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사장이 구속되거나 임직원끼리 퇴직금 문제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에 임차인이 실종된다면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해결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매우 곤란해지게 됩니다. 기존의 임차인이 공간을 비우고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해야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연락조차 안되니까요. ^^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삽입해 놓습니다.

'본 계약의 종료 후에 임차인이 인도하여야 할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재산 및 소지품을 창고나 기타 장소로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어도 사무실에 남아 있는 사무집기를 옮겨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비록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제 3의 장소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나타난 임차인이 ‘책상속에 금덩어리가 있었다’고 변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구하느라 늦게 왔는데 누구 맘대로 내 물건을 치웠느냐’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게다가 그 물건이 파손되기라도 한다면 더욱 큰일이겠죠? ^^)

이런 경우엔, 법적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게 옳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집기를 반출시키고, 원상복구는 타 임차인에게 승계 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처분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처분할 경우 황사 낀 공기처럼, 법률분쟁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명심하세요.^^

사진출처: 플리커(dickuhne)
양해기 | 한화63시티 LM팀 과장
안녕하세요. LM팀 양해기 과장입니다. 저는 전국 40여개 빌딩의 사무실 임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회사 업무 외에 저는 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