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식용유를 사려고 합니다. 식품코너에 있는 다양한 식용유들 중 최종적으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요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격을 빠트릴 수 없겠죠. 모든 상품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상품과 달리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팔고자 하는 의지, 즉 수요와 공급만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죠부동산 가격은 기타 어떤 물건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신중하게 가격을 결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여러 부동산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통해 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주택, 토지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체계의 일원화 : 부처별로 운영하던 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

➋  과세형평성 도모 : 부동산 가격 기준을 세금으로 매겨야 함

➌  부동산이나 시장의 안정과 과세불균형 해소

➍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보구축 기여

 

주택가격공시제도                 

 

앞서 주택과 토지로 나누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공시제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에서 주택을 아래처럼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➊  표준(단독)주택가격 :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

➋  과세형평성 도모 : 시/구/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 산정

➌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산정

 

3가지 기준에 따라 공시주체 및 평가기관이 또 다릅니다. 아래를 볼까요?

 

 

 표준(/단독주택)

공동주책

개별지/주택

공시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조사/평가/산정자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구 공무원

 평가결과 검증

 

 감정원자체 검증

 감정평가사 검증

                                                                                                                                                                     <출처 : 국토해양부>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그 외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후 공시합니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합니다.

 

!!! 공시는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나누어 공시하지요!

 

 

 주택구분

 공사기관

 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등 

 시 군 구

 공동주택

 2006~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국토해양부

 2005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대형연립주택

 국세청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토지 또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공시를 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살펴볼까요?

 

➊  표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입니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라면,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 PLUS!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

 

1)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1일 기준으

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을 비교합니다.

2) 그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합니다.

3) 그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지금까지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여러 항목을  나누어 산정하고, 공시하다 보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개념만 잘 읽어두면 금방 머리에 들어온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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