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63시티에서는 2014년 1분기 오피스마켓리포트부터 각 분기에 이슈되는 주제를 다루는 [기획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 기획칼럼의 주제는 주택임대관리업 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말 그대로 주택 임대에 관련된 모든 전반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텐데요. 한화63시티와 같은 회사가 오피스빌딩을 대상으로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임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정확한 정의와 도입 배경을 살펴볼까요?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 및 도입배경


1. 주택임대관리업의 정의
「주택법」개정을 통해 2014년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 포함)의 시설물 유지, 보수, 임차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임차인 중개업무는 주택임대관리법에서 제외)

2. 도입 배경
 - 민간투자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중단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주택 소유 리스크 회피를 위한 임차전환 기조 양상, 수익형 소형주택의 공급 증가로 공실 리스크 증대
 -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외부환경 변화로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사업자의 필요성 대두

도입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소유에서 임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가가 매매가만큼 크게 따라잡은 것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시장의 움직임이랍니다. 또한, 수익형 소형주택 공급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운영형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영형태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두 가지의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관리형이란,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공실, 미납 등 위험을 전적 부담하고 임대인이 임대관리업자에게 매 월 일정액을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임대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매 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거에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럼 관련 법률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14년 2월 7일 신설된 제도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추딘되어 왔고, 주요 규정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및 추진, 주요 내용


1. 법률 개정 및 추진
2013년 2월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통과 → 2013년 8월 6일 주택법 개정 공포(주택임대관리업 도입) → 2013년 9월 10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4년 2월 7일 시행

2. 주요 내용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를 갖는 최소기준과 세부등록요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록말소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등
 - 필수 등록 사항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러한 배경, 법률 추진 등의 움직임을 따라 여러 회사에서 주택임대관리 사업자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7일 등록 개시된 이후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레오피엠씨, 신영에셋, 롯데자산개발(주) 등 19개 업체 등록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더 많은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표를 통해 현재까지 등록된 19개 업체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 사업자 등록 현황


이들 업체들은 분양 후 임대관리사업진출 업체 등장하거나 일부 업체 사업 방향 재설정 중에 있으며, 개발 분양 후 임대관리까지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과 분양 자체를 위한 책임임대방식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 정책 및 활성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및 활성화 제도


1. 정부 공공임대리츠 추진
정부주도 임대주택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임대차관련 사업 선진화방안 차원 전략으로 유동화물건 개발 및 리츠 상품 판매 추진

2. 민간 주택임대 부동산 상품 개발 추진
정부 공공임대리츠와 같은 구조로써 자산관리회사가 일부 투자(Equity)를 통한 주택임대 · 시설관리용역 수임 (추진 업체 : 코람코, 이지스자산운용 등의 Major 부동산자산운용사)

지금까지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활발한 등록이 이루어 진다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출처 : 63시티

이송미 l 한화63시티 자산관리 1팀
한화63시티 자산관리 1팀 이송미 사원입니다. 저는 Office Market Report와 Monthly Report 작성 및 발행,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생생하고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전달해드릴게요 :D 재밌고 유익한 소식 기대해주세요! 
 
신고
RSS 구독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승진 2014.06.27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사업분야로 오래전부터 주택시장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설명이 이러한 동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2. 하무지 2014.06.27 18: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알듯.. 모를듯한 사업이네요..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성이 엿보입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