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기꾼들의 범죄형태가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신종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부동산 피싱, 기획 부동산 사기 등 그 범죄형태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사람 속일 궁리에 바쁜 사기꾼들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역시도 부동산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서도 우리의 권리 역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우선 그 첫번째, 계약서 체결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계약에 대한 뚜렷한 이해도 없이 마구잡이 습관성 계약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 또는 이해 당사자의 계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나보다 당신이 낫겠지?', '설마 속이기야 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초래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서를 계약체결(날인)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대상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권리관계, 점유관계, 사용용도, 향후 계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공부들을 챙겨 보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으로 계약전에 확인해 두셔야합니다. 아래는 조회발급이 가능한 유용한 인터넷 주소입니다. 법인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개인들께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대법원 법원 경매정보 http://www.courtauction.go.kr/
 


건축물대장 등 발급처
전자민원 G4C http://www.egov.go.kr/

 


토지 및 공시지가 등 발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 http://www.onnara.go.kr/index.jsp

 


등기부동본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부동산 계약서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관계, 점유관계,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계약 체결코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기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당사자 확인입니다. 흔히들 갑과 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누구이고,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유권대리인임을 서류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약 당사자와 직접 하심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및 면적입니다. 내가 거래해야 할 목적 부동산이 맞는지, 미리 확인한 공부상의 소재지 및 면적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일자, 중도금납부일자, 잔금납부일자 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차계약인 경우는 원하는 기간의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및 임대료의 납부 기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거래용도와 맞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하는 부분이 금액의 '0'이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잘 보셔야겠죠. ^ ^

다섯째, 별도 추가사항(특약) 기재여부 확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 봐야한다는 내용이군요,,, ㅜㅜ) 이는 계약의 성공여부를 좌지우지할 키포인트 입니다. 사전 계약조항 협의시 없었던 내용이 갑작스레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삽입된 조항일수록 우리에게는 독소(불리한) 조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때는 계약날인을 반드시 미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면 각종 특약사항(블로그 2011.03.14자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꼭 알아야할 용어 8가지_LM팀 양해기매니저 글)을 추가적으로 필히 확인해야겠죠? 하지만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별도의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인거래에서는 소속회사의 법무팀의 사전확인절차를 완료하고 개인거래에서는 본인이 직접 협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계약서 날인 직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할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고 확인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극히 드물겠죠?^ ^ 누구도 계약체결에 대한 결과에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확인 또 확인만이 계약결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스 사건보도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불상사를 막고 가족의 밥줄인 직장을 무사히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사진 및 자료 출처: 한화63시티, 플리커(frank3.0, pitbull2013, citizen alert
)



김구성 | 한화63시티 투자자문팀 매니져
담당업무 : 기업부동산 자산관리분야 AM/PM 마케팅
 □ 임차업무 및 채권관리
 □ SOC(BTO,BTL,BOO) Project Manager
 □ Asset (REITs, Fund) / Property Management
 □ CCIM (USA,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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